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계산 순서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정해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점이 달라요. 각 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126이나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1. 산출세액 이후의 계산 순서

국세청 흐름도에서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뒤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1.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요.
2.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요.
3.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요.
4. 남은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고, 마이너스이면 환급할 세액이에요.

2. 세액공제·감면 항목

흐름도가 나열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프리랜서가 장부와 신고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기장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예요. 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 페이지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안내하고 한도를 100만 원이라고 적고 있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와 금액은 해당 해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더해지는 가산세

가산세는 공제와 반대로 세금을 늘리는 항목이에요.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2025년)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4. 가상 숫자로 따라가기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정 숫자예요. 산출세액 300만 원, 세액공제 30만 원, 가산세 없음, 3.3% 원천징수 중 소득세 합계 25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기납부세액이 330만 원이었다면 300 − 30 − 330 = −60만 원이 돼서 60만 원을 환급받아요. 프리랜서 3.3% 중 사업소득세 3%가 원천징수세액에 들어가고,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모든 지급처의 원천징수액을 합산해야 환급이 정확해집니다.

5. 헷갈리기 쉬운 점

• 기납부세액에는 3.3% 말고 중간예납세액도 들어가요.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내는 제도이고, 환급 안내문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만 해당해요.
•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쪽만 부과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으로 미리 내는 제도가 없어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와도 지방소득세는 따로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순서는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이에요.
•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납부예요.
• 3.3% 중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에 들어가요.
• 가산세는 공제와 달리 세금을 늘리니 신고·납부 기한과 증빙을 먼저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