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는 어떻게 뽑히나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이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려고 일부 사업자를 고르는 제도이고, 선정 이유는 크게 신고성실도 분석과 장기간 미조사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대상인지는 세무서에서만 알 수 있어요.
1. 정기 조사의 목적과 규모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려고 "적정수준의 인원"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뽑는다고 안내해요(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 지방청별, 세무서별로 관할 지역 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사업자 수,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정하므로 모든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정기선정 3가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아래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려고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 유형 | 조문 내용 | 국세청 안내 |
|---|---|---|
| 신고성실도 |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으로 전산시스템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 과세기간별로 평가 |
| 순환조사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제2호) |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 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원칙, 그 밖의 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함 |
| 표본조사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제3호) | 국세청 선정기준 페이지에는 따로 설명이 없음 |
국세청 선정기준 페이지는 이 외에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를 장기미조사로 선정한다고 하며, 근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로 적고 있어요. 순환조사의 큰 수입 기준(500억 원, 전문인적용역 200억 원)은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거리가 멀어서,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인 경로는 신고성실도 쪽입니다.
3. 정기선정이 아닌 조사도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정기선정과 별개로 다음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고 해요.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그래서 신고기한을 지키고 지급명세서와 증빙을 갖추는 일은 조사를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위 사유를 만들지 않는 기본이에요.
4. 선정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국세청은 아래 유형의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모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국세체납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는 매년 11월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해요.
| 유형 | 국세청 안내 요약 |
|---|---|
| 일자리창출기업 |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는 계획서를 내고 이행한 중소기업 |
| 투자확대기업 | 투자금액을 늘리는 계획서를 내고 이행한 중소기업 |
|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설립 5년 미만 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
| 수출 중소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 등 |
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객관적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이 출처에 없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5. 핵심 정리
-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순환조사(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무작위 표본조사로 나뉘어요.
- 지급명세서 불이행이나 탈세 제보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정기선정과 별개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 일자리창출기업 등 일부 중소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정기 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